성남시가 2017년 판교 대장동·제1공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관계자들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전국 최초로 성공한 ‘결합 개발사업’으로 5550억원의 사회 환원이 기대된다는 의미를 담아 포상했다. 201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참가한 김모 처장도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김 처장 등 개발사업1처 직원 4명은 2017년 6월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4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 조례는 성남시장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과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시정발전 우수분야’로 선정되면서 이뤄진 포상으로 심사는 2017년 6월 23일 완료됐다. 포상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 부시장이었고 당시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당시 포상을 소개하며 ‘사업이익 5550억원의 사회 환원, 전국 최초 결합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기대 효과였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에 관내 업체가 20% 이상 참여해 간접 매출이 4조원으로 추정됐고,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대한 사항도 포상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개발사업1처와 경영지원실 등이 응모했으며 시상금은 부서 단위로 받았다”며 “심사 완료부터 1개월 내 계좌로 입금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액수의 다과와 별개로 이 포상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개발사업1처는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 담당 부서가 아니었지만 공모 직전 2처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속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참여한 사실이 논란이 됐었다. 현재 화천대유를 둘러싼 주요 의혹 중 하나는 사업자가 당초 내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자들에게 큰 배당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뉜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최우선 현금 배당을 통해 택지 매각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모범적인 행정 사례였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최근 문답 자료를 내고 “공영개발에서 성남시처럼 5503억원 상당의 공공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은 사례가 없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반면 원주민의 토지수용을 동반했음에도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은 불공정하다는 반론도 있다.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포상에 대해 “부처를 바꿔 가며 대장동의 비정상적인 설계구조를 관철한 대가로 읽힌다”며 “땅이 강제 수용된 원주민들과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대장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포상이 씁쓸하고 안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이경원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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