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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하다”고 한 이재명 당선되면… 기재부의 운명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물음은 과연 다음 정권에도 계속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여당과 수차례 불협화음을 냈던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 1순위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정부 부처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기재부의 조직 개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기재부는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추경 규모,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여러 사안에서 번번이 대립했다. 그럴 때마다 여당에서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산 분야를 분리해 기재부 권한을 약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아졌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재부 때리기’의 선봉장이다. 최근에는 기재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깎았다는 점을 들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이재명 캠프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이 지사의 측근들은 ‘기재부 쪼개기’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지사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여당 내에서도 관련 의제가 분출하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재정개혁 및 기재부 조직 개편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도 “이명박정부 때 세입·세출·예산편성 등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기재부가 ‘거대 공룡화’ 됐다”며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집권당이나 대통령도 어쩔 수 없게 돼버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과거부터 여당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주장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당내 대선 후보들의 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당시 기재부 개편안으로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기재부과 금융위원회를 한 묶음으로 기획예산처(예산·중장기계획), 재정경제부(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금융)로 분리하고, 경제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이었고 2안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예산·기획·세제)와 금융부(국제금융+금융위)로 개편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이 지사는 기재부 분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당시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실제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조직 분할 가능성에 대한 기재부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주요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전반적으로 조직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많지만, 워낙 내부 인사 적체가 심했던 터여서 조직이 분리되면 오히려 승진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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