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로 돌파하려는 이재명…야당은 “대장동 특검하자”


성남 대장지구 개발의혹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태를 정면돌파할 태세다.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득이 돌아간 이번 사태의 핵심을 행정실패가 아닌 제도미비로 돌리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이번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로 지목하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성장과 공정 포럼’ 토론회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인허가권의 행사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국민에 전부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추진을 주장했다. 대장지구 사업에서 5503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추가이익까지 환수하기엔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이 적정수준인 ‘사회적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지사는 “원래 공약으로 제시하고 싶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냐 공격할까봐 안했었다”며 “마침 조선일보가 왜 개발이익을 환수 못했냐 공격을 해주니 감사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개발 막고, 민관합작도 못하게 5년간 저지한 게 어제의 당신들”이라며 “국민의힘은 토건세력 그 자체 또는 그와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측근 인사들이 대장지구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일었다. 이 지사는 “2004년쯤에 1년 동안 (이 사장의)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며 “제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저한테 엮냐. 차라리 ‘같은 국적이다. 같은 이씨다’로 엮는 게 빠를 것”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이 지연된다’는 것인데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다”며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검찰·경찰·공수처를 길들여놨으니 적당히 마사지하면서 우물쭈물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에 몸담은 권성동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입으로 대장동 ‘설계자’라 자백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과 민주당은 사태의 소모적 정쟁화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진상규명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현수 손재호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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