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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히 세금 부과하면 돼”… 기본소득 지적에 이재명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왼쪽)가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탄소세와 토지보유세 등 공평한 세금 부담을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28일 SBS가 주관한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을 지적하자 “세금 중에서 탄소세, 반드시 해야 하는데 저항 때문에 어렵다”면서 “토지보유세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세금을 부과하되 공평히 한다면 9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쉽다”고 답했다.

이날 두 후보 사이 신경전은 이 전 대표의 공세와 이 지사의 방어전으로 압축됐다.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해 “양극화 완화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이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완화가 되느냐”면서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양극화 완화에 기본소득이 안 된다고 하는 건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본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가는 데 부자는 세금만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받는 방식으로 하면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게만 선별복지를 할수록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6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누가 내겠느냐”고 반문하며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조세 저항이 완화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평한 세금 부과를 강조했다. 그는 “세금 중 탄소세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저항 때문에 어렵다”면서 “토지보유세도 해야 하지만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되 공평히 한다면 9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답변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 완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기본소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건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짜장면 좋아한다고 짬뽕 싫어하는 게 아니다”면서 “선별과 복지 모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사회에 직업이 줄어들 경우 최저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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