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수사가 먼저” vs 野 “특검 도입”…‘대장동 의혹’ 수사주체 두고 평행선


성남 대장지구 개발의혹 실체를 규명할 수사주체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속한 사태 규명을 위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친정권 성향의 검찰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장지구 개발의혹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줄곧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떳떳하다면, 이재명 지사 주장대로 (대장지구 개발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이 지사와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대장지구 현장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특검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이 얽혀있는 사안을 국민께 정확히 전달하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특검을 거부한 사람들이 첫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강조하는 이유는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전담팀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이정수 검사장부터 전담팀장이기도 한 김태훈 4차장 등이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란 것이다.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편향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전형적인 시간끌기라고 본다.이날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2차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 측이 특검을 하자고 하나? 시간 끌자는 말”이라고 말했다. 특검 선정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하게 되면서 실제 수사 착수 시점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수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가 사태를 지연시키겠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린다”며 “대선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특검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6일 전북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을 얘기하는데 신속한 검찰조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13차례의 특검이 있었지만 검찰의 1차적인 조사 없이 특검이 바로 시작된 경우는 없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캠프는 ‘신속한 사태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번 사태에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속내도 읽힌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지도부는 특검, 국정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리 경찰,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수사 등은) 늘 논란이 되는데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저희가 먼저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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