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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탄소중립포럼 영흥화력발전소 탄소중립세미나

탈석탄 속도조절론 등장
인천경실련 “인천이 탄소중립중심지 부상 국가의 역할 요구 필요”


인천탄소중립포럼(상임대표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은 29일 오후 2시 영흥화력발전소 세미나실에서 ‘영흥화력발전의 합리적 미래진단과 처방’이란 주제로 제2차 탄소중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석탄화력과 탄소중립’이란 매우 ‘핫한’ 이슈인만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유일의 대용량 유연탄발전소로 총 5080㎿ 용량의 발전시설을 갖췄다.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은 2004년 1·2호기(1600㎿)를 가동한 뒤 2008년 3·4호기(1740㎿)와 2014년 5·6호기(1740㎿)도 차례로 운영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1·2호기를 준공 30년째인 2034년께 전면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을 밝혔다. 3·4호기는 2038년에, 5·6호기는 2044년에 폐쇄 예정으로 있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1~6호기 모두 2030년에 조기 폐쇄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화력발전을 중지시켜야 하는 ‘탈석탄’의 ‘방향’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발전공기업 등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 확산에 따른 국내외 사회·환경적 요구만을 고려한 나머지, 이렇게 빠른 속도의 탈석탄 요구에 따르다 보면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석탄 발전 종사자들을 보호할 공적 의무에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탈석탄의 가장 큰 도전은 탈석탄의 ‘일정’에 있다.

바로 이 탈석탄 사회의 ‘방향과 일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번 2차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이번 인천탄소중립포럼 2차 세미나에서는 류권홍 국민생각 고문 변호사와 백명수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류권홍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이라는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의 문제점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점은 환경만 있고 에너지와 경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EU 에너지 전환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뒤 “우리는 미국, 호주, 유럽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바랜 정책으로, 현실성이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류 변호사는 “신재생의 한계와 원전의 낮은 수용성, 국제천연가스 가격 급등 시 완충 에너지 공급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국내 석탄발전을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성과 에너지 연보를 고려해 단계적이며 현실적으로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화력발전 대안에너지의 진단과 전망」을 통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영흥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고, 2050탄소중립을 위한 2030탈석탄이라는 정부의 탈석탄 관련 계획을 설명하면서, “비록 석탄화력발전에서 LNG발전으로 전환함에 있어 제기되는 우려들이 있음에도, 탈석탄의 정책 프레임을 주체별 역할분담체제 위주로 확실하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백 소장은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 주체 설정에서 점차 확대되는 미래세대, 취약계층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정부위원회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탄소중립 논의의 주체로 우뚝 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인천탄소중립포럼의 최계운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천에서 활동 중인 각계 전문가들이 화력발전 조기 폐쇄라는 쟁점 속 찬반 양론을 펼쳤다. 토론에는 김송원 경실련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임승진 (사)영흥주민협의회 대표, 변병설 인하대 교수, 김경희 경기일보 사회부장,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 정책과장, 한국남동발전 정동진 기후환경부장이 참석했다.

토론에 나선 김송원 사무처장은 “영흥화력발전이 LNG발전으로 전환되더라도 인천의 전력공급기지 역할은 변한 게 없다”며 “궁극적으로 인천이 국가 탄소중립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자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자 대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단독으로 확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승진 영흥주민협의회 대표는 영흥도 주민의 입장문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 반영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영흥도 주민들에게 30년전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따졌다.

변병설 인하대 교수는 “인천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석탄발전 도시에서 자가발전 도시로의 재생 에너지 타운을 만들고, 도시의 공간구조 역시 에너지 다소비에서 절약형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천화력발전의 정책과 집행을 맡고 있는 한국남동발전과 인천시는 토론에서 “비록 국가정책이긴 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대화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사업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도 집중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최계운 상임대표는 “오늘의 이 논의들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인천을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친환경 클린 도시로 거듭나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의 이런 노력이 인천을 넘어 국가 차원은 물론 더 나아가 국제 차원까지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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