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1억 미만 아파트’ 규제 사각…다주택자 집중 매입

국민일보DB.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 1억원 미만 아파트 269채를 사들였는가 하면, 법인이 1978채를 매입하기도 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거래 건수는 26만555건이다.

직전 14개월간(2019년 5월~지난해 6월) 매매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55.0%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비규제지역에 원정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등이었다. 지방에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470명이었다.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도 3곳이나 됐다. 1978채를 매입한 법인도 있었다.

100채 이상~1000채 미만으로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다. 269채를 매입한 개인도 있었다.

장 의원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렸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랐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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