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수사하라” “윤석열이 고발사주”…법무부 국감 난타전

박범계 “월성사건, 고발사주 관련 조사”


여야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을 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의혹을 야권 책임으로 돌리는 동시에 고발사주 의혹을 꺼내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인정했는데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배임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부터 개발과정 권한과 이익을 소수 민간업체에 몰아주는 조항이 있었다”며 “이 지사가 다 보고받고 승인한 것 아니냐. 당연히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승인한 아파트 개발 허가를 집중 공략했다. 권성동 의원은 “아파트 개발업자를 경멸하다시피 했던 이 지사 태도가 2기 시장하면서부터 갑자기 돌변해 아파트 개발을 허가하기 시작한다”며 “시장 2번 하고 지사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정치)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수사에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치우침 없는 수사가 되도록 검찰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만든 지 나흘 만에 유동규를 구속한 것은 매우 신속하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중심에 이 지사가 아닌 야권 인사가 개입됐다며 맞불을 놨다. 송기헌 의원은 “(당시)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한나라당, 당시 새누리당”이라며 “화천대유가 큰 자금을 갖게 됐으니 로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상당수가 이쪽(야당 인사)으로 왔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용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은 아주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고, 김영배 의원은 “윤 전 총장 책임 하에 진행된 사건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라면 대검찰청 감찰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검 감찰은 진행 중이고 법무부도 일정부분 향후 관여할 생각이다.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월20일과 22일 고발까지 저로서는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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