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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갈등 중재 요구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내년에 치를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절차) 등에 대해 환경부 답변을 받은 결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근거가 없고 ‘4자 합의’에도 어긋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환경부 답변을 보면 인천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답변에서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은 결과 “3-1매립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산출근거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7년으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종료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을 강조하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지속적인’ 사용을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주장은 근거가 없고 지난 2015년 6월에 맺은 4자 합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근거 자료로 인천시의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 - 253호)를 경실련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2015년 6월 28일)에 담긴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선제적 조치 이행에 나서는 등 3개 시‧도 간 갈등을 적극 중재‧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4자 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최우선 고려에 대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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