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청구 규정 살펴보기 시작”

원장대행, 국회 법사위 국감 답변
“성남시청·성남도공 감사 가능”
‘최재형 논란’엔 “우려 있는 데 동의”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7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는 팀에서 규정 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은혜 김형동 전주혜 의원은 전날 대장동 주민 550여명과 함께 대장동 특혜의혹과 성남의뜰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다만 감사원이 언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지는 불분명하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동안 기한이 지연된 경우가 많았다. 이날도 강 권한대행은 ‘11월 초순까진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강 권한대행은 감사원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대해선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감찰은 (가능 여부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출마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 권한대행은 “감사원이 갖고 있는 막중한 역할 등을 생각할 때 (최 전 원장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원장 시절 발표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강 권한대행은 “감사 속성상 감사가 청구된 사안인 경제성평가와 즉시가동중단 과정의 문제점을 감사 범위로 제한했고, 그래서 안전성, 사회적 수용성은 다루지 않아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고서에 적시했다”며 “상당히 어렵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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