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이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면 국내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이 금융당국에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문하자 구조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지적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 홍 후보께서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는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이 대선 슬로건으로 ‘결국은 경제다’를 내세울 정도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관련된 홍 의원 발언에 즉각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매도가 금지되면)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물으며 대체 공약으로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차단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보다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 공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에게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폐지” 외친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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