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이중사 사건’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부실 수사’ 여론 돌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결심공판
軍 최종 수사 결과서 ‘무더기 면죄부’
가해자 “죽어서도 용서 빌겠다”

공군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이후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의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 중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군 당국은 전날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으며 초동 수사 책임자와 지휘부에 무더기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예정돼 있던 공판에서 핵심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임으로써 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은 그가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후에도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군 검사는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7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추모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를 확인한 후 분통을 터뜨리며 보도자료를 꾸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전날 이 사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 25명 중 15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초동 부실수사 책임자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라인은 모두 불기소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수사결과를 내놨지만 당시 발표 내용과 별반 달라진 점이 없어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내부에선 당초 지난달 초부터 결론이 내려져 있던 최종 수사 결과의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군이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듯한 움직임도 관측됐다.

최종 사건 수사 결과를 접한 유가족은 격분했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방청하던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 만이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 만의 첫 공개 사과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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