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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주택 재산세 두배↑…稅부담 가중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의 1건당 평균부과액은 24만4000원이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평균부과액 13만2000원에서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주택 1건당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3개 구는 강남·서초·송파구였다. 이른바 ‘강남 3구’ 지역민의 재산세 부담이 특히 더 커진 것이다. 강남구의 재산세는 2016년 대비 올해 46만8000원 올랐다. 서초구는 41만9000원, 송파구는 24만1000원 상승했다. 서울숲과 성수동을 중심으로 인기 상권으로 뜨고 있는 성동구도 16만5000원을 기록해 강남 3구를 바짝 추격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평균부과액은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2020년 22만1000원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꾸준히 올랐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해는 2020년으로 부과액이 전년도 대비 20.1% 높아졌다.

한편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수는 약 1조726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3583억여원, 서초구가 2544억여원, 송파구가 2270억여원이었다. 1건당 부과액이 가파르게 상승한 강남·서초·송파 3개 구 총합이 8398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재산세의 49% 가량이었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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