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우리 측에 미납해온 사업비 분담금 문제가 다음 달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야당은 7041억원에 이르는 미납액을 두고도 ‘버티기’로 일관해온 인도네시아 당국과 우리 정부의 저자세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문제해결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의에도 “11월까지 끝내겠다”고 재차 말했다.

강 청장은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분담금도 곧 납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추가로 FA-50 5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며 “우리와 기술 및 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측으로부터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자국에서 전투기(IF-21) 48대를 생산한다는 게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 참여 조건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2017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현재 7041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야당에선 정부가 전투기 개발 차질을 우려해 인도네시아 측에 지나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올해 안에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방한한 직후 방사청과 협의를 통해 분담금 비율 축소, 납부 기한·방법 조정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 작성을 마치고도 이행을 미루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실무 검토를 미이행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미납해놓고도 기술진을 파견해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국내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주요 방산업체 13개를 대상으로 121만8981건에 이르는 해킹 시도가 있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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