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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쇼, 꼼수” 국감장 달군 ‘일산대교 공익처분’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해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당장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 지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간의 이목을 끌어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쇼”라며 “국민 노후자금이 투자된 공적 자산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도 “폭리라고 공익처분을 하면 미시령 터널 사업도 무료화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민자 사업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 지사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공익처분이 이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전부터 논의됐으며, 이 지사가 공단의 수익성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서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진행 과정을 보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도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경기도와 공단 간의 이해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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