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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빼오기’ 상조업체 2심도 배상판결…배상금은 늘어나

국민일보DB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일명 ‘고객 빼오기’ 방식의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된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18억2400여만원보다 5억여원이 많은 23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이승한)는 보람상조를 운영하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2곳이 상조회사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총 9만4000여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보람상조 등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금액을 일부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또 일부 고객에게 ‘보람상조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고객 해약이 줄을 잇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 부모사랑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판단,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보람상조개발 등은 부모사랑을 상대로 4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부모사랑이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이관돼 온 고객에게는 혜택을 주었지만 신규고객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부모사랑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입은 원고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부모사랑의 불법행위로 보람상조에서 부모사랑으로 이관한 계약 건수가 7350건으로 봐 손해배상액을 18억2400여만원으로 정했다.

2심은 부모사랑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관 고객 수를 1심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감정인의 착오로 손해액이 다소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해 배상금 액수를 23억3900여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부모사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회사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판결은 1심 그대로 항소 없이 확정됐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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