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스타킹, 男교사 성욕 유발”…고교 교감 항소심서 무죄

“피해 여학생 진술 일관성 없어”
“함께 있던 다른 학생·교사는 기억 못 해”


수련회 폐회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감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회 폐회사 중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 불러일으킨다 등의 단어는 기억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발언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