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SNS 막말 교사, 결국 벌금 명령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지난 6월 천암함 관련해 욕설과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접수증을 들고 있다.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온라인에 썼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 정 모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이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라 군인이다.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려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글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낳았다. 정씨는 자신이 휘문고 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8월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휘문고 측은 논란이 커지자 정씨가 맡은 학급의 담임 교체 결정을 내렸지만, 시민단체 등 파면을 요구하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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