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는 후배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소주 15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군(19)은 지난 5월 9일 새벽 4시쯤 전남 나주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B군(17)에게 소주를 부은 맥주잔을 내밀었다. A군은 “자주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며 B군에게 술을 모두 마실 것을 강요했다.

B군이 소주를 마시라는 A군의 명을 거부하자 A군은 “소주병으로 내려치겠다”며 B군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겁에 질린 B군은 A군이 주는 술 15잔을 모두 마셨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황혜민 부장판사)은 17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된 A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A군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해당 기간 동안 노역을 할 것을 명했다.

한편 A군은 두 달 전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잘못했으면 B군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군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군이 B군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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