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약계층 우선권 준다면서… ‘로또 명당’ 비율은 일반인 운영자가 2배

김영진 “복권 판매 사업권 사회취약계층에게 돌려줘야”


전체 판매점 수 대비 ‘로또 명당’ 판매점 비율이 취약계층 운영점보다 일반인 운영점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판매권을 주기로 한 복권 사업 혜택이 엉뚱하게 일반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계약대상자가 운영하는 복권 판매점 수는 4193곳이었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곳은 2710곳, 법인이 운영하는 곳도 495곳이나 됐다.

이중 ‘로또 1등’ 당첨 판매점 수(2020년 1월~2021년 8월)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더니, 우선계약대상자 중에서는 407곳, 일반인 중에서는 446곳으로 일반인이 운영하는 곳이 더 많았다. 전체 판매점 수 대비 1등 당첨 판매점 수 비율을 보면, 우선계약대상자는 9.7%, 일반인은 16.4%로 일반인 사업자가 2배 가까이 많았다.

복권위 관계자는 “일반인 사업자는 우선계약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복권을 판매해왔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경우가 많고, 여러 판매 노하우 등도 더 축적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권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 및 법인도 복권 판매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현재 남아 있는 일반인·법인 복권 판매업자는 그 이전에 사업권을 얻은 이들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인 판매점은 2021년 말까지 계약이 일괄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일반인 판매업자를 일괄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소득을 얻는지 조사해 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복권위의 ‘방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인 판매업자 중 부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맹점 때문이다.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았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엄청난 수익을 걷어가는 일반인 복권 판매점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재계약 규정에 따라 판매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복권기금의 확충만을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미 20년이나 일반인에게 판매권을 부여해온 만큼 이제는 이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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