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노출 방송을 강요한 뒤 거부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6월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던 오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을 넘으며 돈이 필요해지면서 직원 A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방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오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흉기와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구입한 뒤 A씨를 불러내 협박해 그의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의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오씨는 A씨를 이용해 돈을 벌 계획으로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A씨를 이용하고 결국 그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씨는 (재판에서) 수감생활로 인해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면서 “A씨 역시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이었다. 오씨의 범행으로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오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그러나 “오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이틀 만에 자수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면서 “범행 당시에도 수면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에 관해서도 “오씨는 판결에 의해 형의 집행이 종료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된다”라며 “부착 기간 20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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