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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 故변희수 사건 항소 가능성 시사

서욱 장관 “상급심 의견 듣고 싶은 마음”
최기상 의원 “고인 예우 방법 고민해야”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강제전역 조치를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사진 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육군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군의 전투력, 사회 공감대, 군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다.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3심제는 국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고인을 예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비판했다.

서욱 국방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239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면서 “성 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화를 애써 유예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한다.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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