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방치 속 숨졌는데…복지센터 기록은 ‘상태 양호’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지난 8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나타났다. 뉴시스

지난 여름 인천 남동구에서 계속된 모친의 방임 속에 숨진 세 살배기 A양이 사망 뒤 2주 가까이 지나도록 관할 복지센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측은 이 기간 두 차례나 가정방문을 했지만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상태 양호’로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검찰 공소장 등을 종합한 결과 A양의 사망 시점이 지난 7월 23일 오후~24일 오후 8시쯤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남동구의 담당 행정복지센터는 그로부터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인 7월 30일과 8월 5일 각각 계절과일과 삼계탕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A양 집을 찾았다.

센터 측은 두 번 모두 상담 내역에 자녀 상태가 양호하다고 적었다. 결국 A양이 숨졌다는 사실은 8월 7일 모친 B씨가 신고를 한 뒤에야 알려졌다.

미혼모였던 B씨는 2019년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지난해 3월부턴 B씨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관리에 나섰다. 의원실이 입수한 상담 내역에 따르면 이 보호기관은 올해에만 4차례 유선 연락과 3차례 가정방문을 했으나 7번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기재했다. 허 의원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행정팀 직원 1명이 도맡던 방문조사 업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담 조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맡기는 골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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