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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국감’ 2라운드 쟁점…① 배임 ②초과이익조항 ③유동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두 번째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배임 소지가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다.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는 역시나 핵심 쟁점에서 빠지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모델’은 배임일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대장동 개발 사업 모델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배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민간사업자가 수천억원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지 않아 성남시에 돌아갈 수 있었을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했다는 논리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했다”며 “사업 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등으로 1조의 국민적 손실이 났다고 거들었다.

이 후보는 완전 공공 환수를 목표로 했지만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막았기 때문에 민관합작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간에 돌아갈 뻔 했던 5503억원을 본인의 노력으로 최대한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극렬하게 100% 공공 환수를 막은 게 당시 새누리당이었다”고 맞받아쳤다. 또 1100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한 점을 강조하며 “성남시가 직권을 남용해 횡포를 부렸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하겠다”면서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고 반문했다.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미채택?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해서는 사전협약서에서 해당 조항이 중간에 삭제된 것을 이 후보가 인식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다 “일선 직원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은 배임과 직결되는 문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초과환수이익 조항 추가 건의를 한 것이냐”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해당 조항을 추가하자고 건의했고,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당시 시장으로서 아는 게 무엇이었냐”며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느냐”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국감 정회 직후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고 ‘미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동규와는 거리두기
시행사 화천대유와 짜고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는 계속해서 거리를 뒀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에 임명된 과정에 대해 이 후보가 깔끔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 후보는 “10년도 더 된 일이어서 인사 결정 절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저를 최선을 다해 괴롭혔다”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가 “둘러둘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런 위험에 저를 빠뜨린 것은 충성이 아니라 배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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