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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정 ID, 누드 업로드” 보도…국민참여재판 무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ID의 소유자가 여성 모델의 누드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의혹으로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시민 7명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유·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사진을 게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누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청와대 안에서 근무시간에 반라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는 저의 사적 측면을 부각해 공적 업무에 소홀했다는 측면도 (명예훼손에) 포함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언론이 제한된 시간 하에 100% 완벽한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제 가족과 관련해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소한 이유는 어떠한 확인도 않고 어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 질문에 “원한다”고 답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과거 SNS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점을 들어 기자 상대 고소가 모순적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아울러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법원 안팎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별도의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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