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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금, 대검 보고하니 ‘수사 진행 말라’”

대검 보고 후 안양지청 지휘부 기류 변화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에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첫 공판에는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의 부장검사였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형사3부의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고, 이를 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게 시작이었다. 그러던 중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을 포착했다고 장 부장검사는 설명했다.

형사3부는 이 내용을 안양지청 지휘부와 대검에 보고했다. 이 단계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의 반대는 없었다는 게 장 부장검사의 입장이다. 그는 “당시 안양지청장이나 차장검사가 수사 진행을 못하게 하거나 대검에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검 보고가 이뤄진 후 안양지청 지휘부의 반응이 달라졌다. 보고서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전달된 이후 안양지청장과 차장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장 부장검사는 기억했다.

장 부장검사는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안양지청장이 ‘대검이 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할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차장도 대검 승인 없이는 수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양지청 지휘부가 ‘이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하다’며 입장을 바꾼 것도 대검 보고 이후였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 비위를) 수원고검에 보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당시 차장이 입건하고 처벌하는 건 가혹하니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위서 작성 지시 등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 등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항의가 들어왔다’며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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