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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사실상 말뿐 2015년 4자합의는…

서울시 경기도 대체매립지 외면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판받을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마련 및 소각장 건립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할 수 없어 소각장 건립이 불가피한데 아직도 소각장 건립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생활폐기물도 늘고 소각량도 줄고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종료과 쓰레기 감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환경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책보다는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폐기물정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2015년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관리공사 지방공사화 및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지 않고 있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2026년 직매립금지 정책을 발효할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는 소각장을 만들어 태운뒤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어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폐자원에서 청정에너지인 수소가 발생되는데 잘 활용하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2015년에 있던 4자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 대체매립지를 찾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5년 6월 4자 합의(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비해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인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체 매립하는 ‘인천에코랜드’를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생활폐기물을 매년 5%씩 감량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10개월 만에 강서구 168.8%, 구로구 166.7%, 영등포구 142.1% 등 서울시 9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한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서울시 18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줄이려면 소각량이 증가해야하는데, 소각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하루 1000t 규모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건립부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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