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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콜센터, ‘소속기관’ 설립해 직고용 결론났지만… “본 게임 아직”

지난 7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천막농성장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원 직접고용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콜센터 노동조합 요구와 공단 내부 여론 사이에서 절충안을 택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공단은 21일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15차 회의 결과 현행 민간 위탁 방식을 소속기관 형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무논의협의회는 앞서 2019년 10월 1차 회의 이후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가 올해 5월 재개했다.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진행돼왔다. 민간 위탁과 공단 직고용 외에 자회사를 두는 안도 고려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론 절충적 성격이 짙은 별도 소속기관 설립안에 다수의견이 모아졌다.

소속기관은 공단과 같은 법인이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예산, 주요 사업계획 등과 관련해선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다. 단 직제와 인사, 보수 등은 공단과 분리해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이 공단 소속기관의 예다.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소속기관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큰 틀의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 후속 절차는 남아 있다. 논의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뒤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소속기관 전환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채용 전환 방식, 규모 등 민감한 사항도 이 과정에서 다룰 전망이다. 관계자 사이에선 “본 게임은 노사전 협의회부터”라는 평까지 나온다.

내부 반발 기류도 여전하다. 소속기관 전환은 사실상 직고용과 다를 바 없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공단 직원들의 처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공단 측은 “소속기관은 공단과 별도의 조직”이라며 “(소속기관 설립이) 구조조정, 임금, 전보 등 공단에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콜센터 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섰던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공단 내적으로 파업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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