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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병역기피자 800여명…코로나 지원금 받았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
만 38세까지 ‘행불’시 병역 면제, 이후 주소 찾는 경우들도
병무청 관련 조사 착수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2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7450명(8월 기준) 중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서 행방불명 사유 병역 미이행자 명단을 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은 이들 중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59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명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을 모두를 받은 경우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한 채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병무청은 신속히 행방불명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방불명 사유 병역기피자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받는다.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는 통상 37세까지 거주 불명 상태를 유지하다가 38세가 돼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행방불명으로 병역을 기피했는데 지원금은 받은 사람 중 상당수는 이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올해 37세(1984년생) 행방불명 병역 기피자 중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는 18명, 국민지원금 수령자 26명, 중복 수령자 16명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이 있고 나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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