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부분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우주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한국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적고, 우주산업에 진출한 민간기업 수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2일 ‘세계경제 포커스-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에서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7억2200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0.21%), 프랑스(0.14%), 독일(0.06%), 일본(0.06%)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들 나라의 GDP 규모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지난해 한국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5.9% 포인트 상승했지만, 우주 탐사 및 우주 생태계 조성 부문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전체 연구개발(R&D) 대비 우주 관련 예산은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라는 게 대외연의 지적이다.
대외연은 또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주로 정부 주도로 우주개발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2030년 우주산업 규모는 1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한국 민간기업 수는 61개로 전 세계의 0.00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산업 진출 민간기업은 미국이 5582개(5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국(5.7%), 캐나다(4.5%), 독일(3.8%), 인도(3.4%), 중국(2.7%) 순이었다.
대외연은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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