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내 탓” 선처 탄원 여친…법원은 더 센 처벌

국민일보DB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데이트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와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승용차에 여자친구 B씨(29)를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B씨가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에 폭행을 가했다.

B씨는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린 뒤 앞쪽에 정차한 화물트럭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그런 B씨를 다시 붙잡아와 차에 태운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다시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거듭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탄원서에서 본인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A씨의 사업 등에 지장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있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오롯이 양형에 반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바라보게 된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당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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