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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드 코로나’ 초안… ‘백신 패스’ 도입 주목

이르면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작
지난 23일 기준 접종률 70% 도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전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하면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25일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한다. ‘백신 패스’ 도입 여부와 확진자 급증 시 대비책 등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한다. 현장에서 방역 현장 관계자와 의료인,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KTV국민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점차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 18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이날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율이 높아질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지난 23일 오후 2시 기준 전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은 70%를 넘었다.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접종완료율 70%를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변화에서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따른 각종 생활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여부다. 정부는 우선 11월 초 식당·카페 및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여부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 ‘백신 패스’ 도입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백신 패스는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논의가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 횡단보도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하루 신규 확진자 최대 2만5000명, 위중증 환자 3000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원 제한이 현재 3분의 2 수준인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를 정상화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체계 역시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고, 위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말 추석 연휴 이후 하루 최대 3200명대까지 발생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최근 1400~1500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이제 11월이면 본격적인 일상회복의 여정이 시작된다”며 “꼼꼼히 따져가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누구도 불안하지 않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잘 준비해서 가보려 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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