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80%가 문재인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 급증 등으로 국가재정이 악화하자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만 19~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13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24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78.4%)은 현 정부가 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29.8%가 ‘매우 부정적’, 48.6%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매우 긍정적’은 2.1%, ‘대체로 긍정적’은 19.5%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27.9%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 25.9%가 재정 준칙 법제화, 18.8%가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2015년 592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응답자의 76.4%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 중 31.6%는 ‘매우 빠르다’고 답했다.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이 꼽혔다.

특히 83.9%는 늘어난 국가채무가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국가재정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각종 세금·부담금 인상(47.2%),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등을 지목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개인뿐 아니라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이 추정하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청년세대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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