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대장동 의혹’ 위증 혐의 고발한다

이번 주 중 고발 계획
민주당 협조 없으면 ‘불발’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위증으로 판단하는 대표적 사례는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반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감에서 “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채택이 안 됐다는 건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공 확정 이익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가 “의사결정을 한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언급한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라며 이 후보를 질타하면서 나온 답변이다.

이 지사는 당시 “부동산값 폭등을 예측하고 분양사업을 해야 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5500억원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20년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나 실제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면 미분양 폭증은 이 후보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 발언도 고발 대상으로 고려된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감에서의 위증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협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고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은 민주당 협조 없이 고발이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해당하기 때문에 함께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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