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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 현실화… 미접종자 제한 살펴보니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의무화
18세 미만·질병 사유 있으면 예외 적용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초기 혼선 예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 박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백신 패스’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다. 다음 달 1일부터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 조치는 최소화된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상황을 안정화할만한 강력한 조치로 백신 패스 확대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집단감염은 최대한 막으면서 일상 회복을 이어 가자는 취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일정 정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많은 국가에서 유행 재확산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평가하면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이용시설 규제 완화, 위드코로나 '1차 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거의 해제된다.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개월 넘게 아예 영업하지 못했다. 다음 달부터 다시 문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된다.

‘2차 개편’은 내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차 개편에서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돼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 목욕탕은 다음 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실내체육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도 이제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그래픽 뉴시스

백신패스 구체화…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있어야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신패스의 도입이 구체화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지만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이다.

미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적어도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접종이 이달 마무리된다.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 달 중순에야 접종증명을 받을 수 있다.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피치 못하게 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접종할 수 없거나 접종 기회가 없었던 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 청장은 “전염력 높은 델타 바이러스 유행으로 예방접종률이 70%는 달성했지만 코로나19를 근절할 수는 없다”면서도 “예방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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