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운동하려면 이틀마다 PCR… 유료화 가능성도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코로나19 진단 목적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수요가 상당한 폭 증가할 전망이다. 백신 미접종자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 PCR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하면서부터다.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지만 검사량이 방역 당국의 역량을 넘어설 시 진단 검사를 유료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백신 패스’로도 알려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다음 달부터 크게 세 분야에 도입된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가 첫 번째 경우다. 중증장애인시설을 찾아가거나 면회차 요양병원을 방문할 때도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100명 이상 규모의 행사·집회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날 0시 기준 전 국민 29.9%, 만 18세 이상 성인의 18.5%가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들이 예외를 인정받을 방법은 제한적이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거나 건강상 문제로 인해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론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을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일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2~3일에 한 번꼴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다.

검사에 드는 인적·물적 자원 소모도 무시하기 어렵다. 방역 당국은 하루 50만건 이상의 PCR 검사를 소화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 지난 추석 직후엔 하루 만에 64만여 건의 진단검사 결과가 집계되기도 했다. 다만 단계적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늘어날 전망인 데다가 백신 패스 시행까지 겹치면 검사 수요가 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유증상자와 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를 검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검사 유료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좀 더 유행이 악화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이 늘게 되면 유료화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며 “당장 (유료화를) 시행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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