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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통행료 무료…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본안판결 시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
인수금액 총액 불변,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는 일산대교를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산대교 주무 관청인 경기도는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하다.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서북부인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약 1.8㎞의 교량이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2차례 통행료를 인상해 승용차 기준 12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의 6배에 달하며, 다른 민자 도로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이에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도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양·김포·파주시는 일산대교 통행량이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원을 지급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준 고양시장·정하영 김포시장·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일산대교 무료화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공익처분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을 예상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고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며, 이들의 손실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보상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 있다.

다만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00억원 미만으로, 그동안 알려진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산출 불가능한 추정치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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