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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듣겠다”… ‘백신패스’ 차별 논란 답한 총리

‘백신패스’ 미접종자 상대적 불이익 지적에
김부겸 총리 “균형감 있게 제도 설계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신 패스’로도 알려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자칫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자 한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접종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체 전체의 일상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25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통해 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백신 패스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미접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대신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 조치는 최소화된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미접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차별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또한 김 총리는 방역당국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체계를 갖추고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이송 체계 등 실제 현장의 대응절차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상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만큼은 오히려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충고”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방역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인력 근무 여건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를 맞아 일부의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젊은이의 예방 접종률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상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운 집단감염의 고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생겨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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