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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제출…한국, 이번에도 ‘공동제안국’ 빠질 듯

정부 “한반도 정세 등 고려해 검토”
정의용 “전년 조치 감안”…불참 시사
종전선언도 美와 이견…“긴밀 협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악수 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제공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르면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여전히 미국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견이 있음을 밝히자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종전선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되면 한반도 정세와 결의안 내용,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는 지난 18일과 26일 공동제안국들과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협의했고, 2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등이 담겼다고 한다.

대북 유화책으로써 종전선언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와 관련해 “전년 조치 내용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매년 참여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결의안 합의채택(컨센서스)에만 동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바로 다음 달인 3월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 국무부는 아직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미는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서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을 논의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한·미)는 (종전선언의) 각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하에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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