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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편법 경영권 승계’ 판단…과징금 48억 부과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하림그룹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물게 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사와 올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품은 하림 총수인 김홍국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한 회사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동물 약품 고가 매입,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편법으로 올품을 지원했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 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각자 동물 약품을 구매해오다가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들은 2012년 1월~2017년 2월 올품으로부터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동물 약품을 사들였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제조사로부터 사료 첨가제를 직접 구매하다가 2012년 초부터 올품을 통해 구매하기 시작했다. 올품은 이에 따른 중간 마진으로 같은 기간 17억2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림은 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올품의 NS쇼핑 주식 보유가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자 지주회사가 보유한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에 매각해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매수자인 한국썸벧판매에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법으로 5년 동안 올품이 하림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제재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2016년 4~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림 기업이나 개인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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