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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불투명’ 제주 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연장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

제주도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107.61㎢(5만3422필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다.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5년 국토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하자 도는 같은 해 11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예정지 주변을 3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다시 지정 기간을 3년 더 연장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양측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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