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재명에게 뿔난 까닭은?

국토부 노조, 이례적 이재명 후보 비판 성명 발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비판 성명을 냈다. 공무원들이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관가에서는 이 후보가 과거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관료 사회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던 점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성남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으로 국토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 이 후보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노조는 국토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다. 노조가 문제 삼은 이 후보 발언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다. 현직 지사 신분으로 국감장에 나온 이 후보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세 차례의 공문에는 식품연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후보 주장처럼 ‘직무유기’란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노조는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는 건 공무원의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발언”이라며 “(이 후보가) 논란의 화살을 힘없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관가에서는 국토부 노조의 비판 성명 발표에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다.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성명을 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조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당초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성명서 낭독으로 행동 수위를 낮췄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이미 과거부터 이어진 이 후보의 공무원 비판에 대해 누적된 공직 사회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라. 중산층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라’고 지시 내렸지만 관료들이 안 하지 않았느냐”며 ‘공무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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