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전국적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내부 오류 탓에 발생한 장애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KT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직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지만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KT 측이 장애 원인을 스스로 밝혔고 자체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터라 경찰이 인터넷 장애 원인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새로운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조사는 종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인터넷 장애 발생 직후 KT가 원인으로 ‘디도스(DDos) 공격’을 지목하자 경찰은 곧바로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에 사이버테러 대응팀을 급파했다. 그런데 KT 측이 오후 2시쯤 장애의 원인을 설비 교체 작업 중 벌어진 ‘라우터(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라고 번복하면서 사이버테러 대응팀은 그대로 철수해야만 했다. 디도스 공격일 경우 장애가 발생할 당시의 서버 데이터 등을 경찰이 수사 자료로 확보해야 하지만 KT 측이 내부적인 문제라고 밝히면서 수사 권한이 사라진 셈이다.
KT 측이 사실상 ‘인재’였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려워 책임자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 측이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전에 예견하고 설비 교체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과실 혐의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국가 기간 통신망이 마비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이형민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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