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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이재명 ‘형수 욕설’에 “인권침해 소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형수 욕설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침해가 안 이뤄졌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의원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평가나 판단하는 듯한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송 위원장을 질책했다.

송 위원장은 자신이 연루된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위법성) 조각사유들이 있어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정신병원을 너무 좋아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되면 국민들이 비판할 때마다 정신병원 보내는 거 아니냐”고 주장해 고성이 오갔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역대 정권 중 인권을 가장 많이 탄압하고 유린한 게 전두환 정권인데, 야당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을 찬양·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과거 언행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홍 의원이 과거 “여자가 하는 일(설거지)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거울 보고 분칠하는 후보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여성 차별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남에게 차별적 발언으로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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