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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 논란 확산에…李측 “시행한다는 건 아냐”

상인과 인사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실제로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한발 뺐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논란과 관련해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다.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언론에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또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이 후보가) 총량제 고민도 했던 것”이라며 “그걸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국가는 음식점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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