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이혼 뒤 양육비 안 준 6명, 운전면허 정지…법개정 후 첫 사례

처리기간 중 양육비 전액 지급 시… 면허정지 즉시 철회


이혼 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6명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게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건통지서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 처분하게 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뜻하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에도 여가부는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했다. 또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진술 기회를 줬으나 이들은 아직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대상자 6명의 채무액 현황을 보면 홍모씨(1억2500만원), 김모씨(6960만원), 김모씨(6520만원), 박모씨(5040만원), 김모씨(3442만원), 이모씨(1510만원) 등이다.

이 중 채무액 6520만원인 김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 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의 일부인 36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정지 철회는 이들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기간(100일) 중 양육비를 전부 지급할 경우 즉각 처리된다.

노혜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