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적은 임금, 공무원 과도 편중”…공무원, 선거 투개표 사무 거부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 사무 거부 운동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28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편중된 투‧개표 사무원의 모집 방식을 개선하고 강제동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투‧개표 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와 은행·공기업 직원,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선관위는 선거업무와 모집 편의를 위해 선거 사무 종사자의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며 “대다수 공무원이 법정 사무도 아닌 선거업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동원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동원해온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투‧개표 사무원의 임금 문제도 지적했다. 내년 대선 투‧개표 사무원의 일비는 10만원으로 책정됐다. 투‧개표 사무원 평균 근무시간이 14시간인 것을 고려하면 시간당 인건비가 7143원인 셈이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투‧개표 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만8240원으로 여기에 연장 야근 휴일근무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19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영복 본부장은 “선관위에 투개표 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수없이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개표 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