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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SK실트론 인수 논란’ 내달 8일 결론내린다

전원위원 9명 중 4명 불참
최소 정족의결수 5명만 참석 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SK가 반도체 소재업체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할 경우 최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하기 어렵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제척 등의 사유로 최소 의결 정족수인 5명만 참석하는 것도 고발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러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해당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SK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안도 포함돼있다.

당초 이 사건 심의는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1명만 빠지면 5명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주일을 연기했다. 일단 정진욱·김성삼 상임위원은 이 사건을 조사한 기업집단국장 이력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비상임위원인 서정 변호사는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기피 신청을 했고, 김동아 변호사는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 지평이 SK 사건의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제척됐다.

전원회의의 최소 의결표는 5표다.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5명 위원 전원이 모두 찬성해야만 고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5명만으로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1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시각이 갈린다. 한 로펌 관계자는 2일 “공정위원장이 고발의견을 내비칠 경우 4명 중 누가 총대를 메고 반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강성 성향의 조 위원장이 결론을 주도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5명 중 1명만 고발을 반대해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SK측은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넘는 70.6%의 지분을 취득해 추가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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