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부터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도입한다.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합격제’가 아닌 공천에 이점을 주는 ‘가점제’지만 도입 자체로도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경선 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달 2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승인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안에 따르면 자격시험은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기초·광역단체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격시험은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이자 당 쇄신 조치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천 개혁을 약속하며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 확보 등 조직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시험을 통해 조직 기반이 약한 젊은 층을 선거판에 대거 끌어들이자는 구상이다. 당초 이 대표는 자격시험을 가산점제가 아닌 합격제를 제시했지만 당내 반발로 한발 물러서 절충안인 가점제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그간 지방선거 출마 실태를 비판했다. 구의원·시의원 출마를 사례로 들며 “어떤 당협에서는 당협위원장에게 무료로 운전하는 사람이 (공천이) 되기도 하고, 매번 식사 장소를 제공했던 음식점 사장이 공천을 받기도 한다”고 말해 지역 정치계 인사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자격시험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현안 분석 능력 두 가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 직무수행에 관해 묻고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에 관한 문제도 낸다.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온다.

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경선에서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경선 가산점 분야의 세부 범위와 방식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후보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 없게 규정했다. 자격시험 가산점과 별개로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여성·청년 등 후보는 득표수의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시험에 앞서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격시험에 관한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첫 번째 강사로 직접 나선다. 소속 의원들도 강연자로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자,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이 공직 후보자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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