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기업은 ‘오겜’ 1번 참가자…경쟁왜곡”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에 빗대 비판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 기업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노출 순위 조작’ 등 경쟁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은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노출 순위나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등이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의 가맹 택시 배차 몰아주기, 거대 쇼핑 플랫폼의 자사 PB상품 상위 노출과 경쟁 앱 마켓 인기 게임 출시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각 법 위반 행위 주체는 카카오, 쿠팡, 구글을 가리킨다.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수집 문제도 짚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광고에 활용하는 소비자 데이터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경쟁사업자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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